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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韓語】給10歲孩子喝燒酒后實施性暴力,五年減刑的理由是?
2019-06-18 月亮圓圓 2903 0 0  

[뉴스데스크]◀ 앵커 ▶

主持人

초등학생을 성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던 보습학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.

因涉嫌對小學生實施性暴力而在一審中被判8年徒刑的補習班院長,在二審中被減刑為3年有期徒刑。



2심 재판부는 피해 초등학생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, 강제적인 성 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 했는데요.

二審裁判部表示很難相信受害小學生的陳述,認為這不是強制性的性關系。

피해 어린이의 진술을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

有人批評說,裁判部對于被害兒童的陳述是否以過于嚴格。

박종욱 기자입니다.

我是樸鐘旭記者。

◀ 리포트 ▶

記者

지난해 4월,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35살 이모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

去年4月,運營補習班的35歲李某因涉嫌對通過聊天軟件認識的小學生實施性暴力而被起訴。

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피해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2시간 가량 함께 술을 마시고,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
據檢方調查結果顯示,李某誘騙受害兒童到自己家中,與他們一起喝酒2個小時左右,不讓兒童雙手動彈,最后實施了性暴力。

이씨는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, 1심 재판부는 "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강간수준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"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

李某表示,不知道對方是未成年人,是雙方協商后發生的性關系。1審裁判部稱“和被害者陳述一致,當時有相當于強奸水準的暴行和脅迫”,判處了8年有期徒刑。

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는 "폭행, 협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데, 여러 정황을 볼 때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"고 밝혔습니다.

但是負責2審的首爾高級刑法9部稱,暴行、脅迫等直接證據與被害者陳述一致,但是從各種情況看來,很難但從陳述認證這一點。

초등학생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성폭행을 인정할 수 없고, 결과적으로 동의한 성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

因為無法相信小學生被害者的陳述,所以無法承認是性暴力,結果只能判處為雙方同意下的性關系。


網友評論:

jiny****
판사가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
답글62공감/비공감공감6952비공감26

法官得自己經歷了這樣的事情才能夠想明白哦。

alsd****
합의??? 미성년자인데 합의해서 감형?? 미쳤다
답글32공감/비공감공감3780비공감25

協商?還是未成年人呢?協商發生性關系?真是瘋了。

minx****
저 판사 벌받을거임..판사자격이 없음
답글27공감/비공감공감3515비공감16

這個法官收錢了吧……沒有資格當法官。

adel****댓글모음
이거 머 이런경우가 다 있나요???????제정신인가요???
답글14공감/비공감공감1482비공감14

怎么還有這樣的情況呢???這是清醒的么???

citi****
10살이면 아이다 아이 미성년이라고 부르기도 미안한 아이... 저게 조두순이랑 다른게 대체 뭔데...판사야 너 얘기 좀 해봐라 8년도 미치고 팔짝 뛰는데 3년?? 너는 미쳤니??
답글2공감/비공감공감667비공감2

才10歲,根本就是個未成年人呢,法官啊,你自己來說說,8年都嫌不夠呢還減刑??你是瘋了吧。

enca****
아동 성폭행에 관한 처벌이 이렇게 관대 하면 한국에서 애 낳고 어떻게 사나요?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비 정상인데...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? 설령 애 진술이 이상하다 해도 동의해서 했다고 해도,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 원장이 나쁜 일을 저질 렀으면 당연히 징역 30년은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? 애 잖아요. 애...미성년자도 아니고 아동 이라고요... 제발...이런 사건에는 가해자 인권에 대해서는 무시했으면 합니다...사람이 아니잖아요...
답글12공감/비공감공감644비공감3

在韓國對兒童的性暴力處罰如此寬松的話,誰敢在韓國生小孩呀?韓國社會如此不正常……讓人害怕怎么生活啊?退一萬步講,孩子的陳述奇怪,是在雙方同意后發生的性行為,那教育小孩的學院院長干了壞事啊,不應該處罰30年嗎?這可是孩子啊,還不是未成年人,是兒童啊,拜托。這簡直是無視人權,根本不是人。

youn****댓글모음
내 딸 이제 9살인데 여전히 엄마 아빠 앞에선 옷 다 벗고 엉덩이 춤 춘다.그냥 애기인데 합의된 성관계라니..이게 무슨 개소리인가?애한테 소주 먹이고 저항 못하게 한것만으로도 10년이상 살아야겠구만 정말 어이없네
답글9공감/비공감공감546비공감4

我的女兒現在已經9歲了,現在還是在爸爸媽媽面前把衣服都脫了,露出屁股跳舞……還是兒童呢,說什么協商的性關系,這是什么鬼話?給孩子喂酒,讓他無法抵抗,光這件事就該判處10年以上刑罰了。真是無語。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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